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7. 17(수) 총 5매 (본문2, 붙임3)
담당 부서	신도시택지개발과	담 당 자	∙과장 정의경, 서기관 한명희, 주무관 백승관 ∙☎ (044)201-3434, 3438, 3436
보 도 일 시		2013년 7월 18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7. 17(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택지개발지구 유치원․어린이집용지 통합공급

- 시행령 입법예고 .... 수요자 중심의 용지공급 -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택지지구내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기존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를 ‘유치원․어린이집용지’로 통합하여 공급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13.7.18일 입법예고(7.18~8.27)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택지지구내 유치원용지, 어린이집용지 통합공급

ㅇ 지금까지 택지개발계획에서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를 각각 구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급하여 왔기 때문에

- 용지를 계획하고 공급하는 단계에서 해당 용지가 용도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용도전환이 곤란한 실정이었다.

* 유치원용지 및 어린이집용지 미매각 현황(택지/신도시지구)

․ 총            36필지  41,966㎡

․ 유치원용지    33필지  39,551㎡

․ 어린이집용지   3필지   2,415㎡

ㅇ 앞으로는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를 각각 구분 없이 ‘유치원․어린이용지’로 통합하여 하나의 용지로 토지지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실제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수요에 맞는 신축적인 용지공급 및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며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8월27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436, 팩스 044-201-5661

붙임 : 입법예고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 한명희 서기관(☎ 044-201-34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입법예고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462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지개발계획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용지는 각각 구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용지를 공급하는 단계에서 해당 용지의 용도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용도전환이 곤란하였으나,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를 통합하여 수요변화에 맞게 신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법 문장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지지구내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유치원ㆍ어린이집 용지” 신설(안 제7조제4항)

1) 택지개발계획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용지는 각각 구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용지의 용도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라도 유치원용지에서 어린이집 용도로, 어린이집용지에서 유치원용도로의 공급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택지개발계획에서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를 통합하여하나의 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치원ㆍ어린이집용지를 신설함.

3)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이후 2년여 이상이 경과한 용지공급단계에서 실제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수요에 맞게 신축적인 용지공급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제고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로 2013년 8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전화 044-201-3438, fax 044-201-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