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2. 16.
매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
2	○	×	담 당 자 : 이양훈 (전화 : 031-8008-4947)
보도일시 : 배포 즉시
수원 파장지구 등 22개 사업지구 지적재조사 추진

<주요 내용>

○ 제1회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결과

○ 김포시 포내 지구 등 9개 시․군 10개 사업지구 지정

○ 국비 14억 원 투입, 전체 22개 사업지구 739만㎡ 경계분쟁 해소

지적(地籍)과 실제 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가 올해 수원시 파장지구 등 전체 22개 사업지구 7,775필지(739만㎡)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일 제1회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각 시군이 올·해 실시하겠다고 신청한 40개 사업 지구 중 22개 사업지구를 우선 사업추진 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김포 포내 지구 등 도내 10개 지구 4,095필지(402만㎡)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올해 지적재조사가 이뤄지는 22개 사업지구는 수원시 파장지구, 성남시 금현지구, 광주시 수양지구 등이다. 도는 국비 14억 원을 투입, 3월부터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10곳은 김포시 포내 지구(239,880㎡)외에 군포시 둔대지구, 시흥시 봉화지구, 의정부시 구성말2지구 등이다. 지구로 지정되면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경계를 이용현황에 맞게 측량하고 조정하는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도는 2016년까지 사업지구에 대한 각 필지별 면적, 경계, 이용현황 등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에 의해 토지수탈 목적으로 만든 종이지적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분쟁 및 소송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돼 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개별 토지의 경계를 이용 현황에 맞게 조정하여 경계를 바로잡고, 최신 측량기술(GPS측량)을 활용해 세계 표준 좌표체계로 디지털화하는 작업으로 이뤄진다.

경기도 지적재조사 위원회는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변호사․대학교수 등 지적관련 최고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사업지구별 우선순위 조정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 현재까지 도내 55개 지구 1만6,26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는 오는 2030년까지 도내 전 필지를 재조사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유병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작업이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형질, 소유 관계, 넓이, 지목(地目), 지번(地番), 경계 따위 등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하여 놓은 기록을 말한다.

참고자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분쟁 해소

□ 추진배경

❍ 지적은 과세․토지거래 및 국토정책 등 기초자료로 활용

❍ 100여년전 작성된 종이 기반의 지적은 디지털화된 지형도 등과 융합활용 곤란

※ 토지조사사업(1910~’18), 임야조사사업(’16~’24)을 통해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작성

❍ 실제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으로 경계분쟁 및 재산권행사 제약

□ 추진방침

❍ 사업기간 : 2012 ~ 2030년(19년)

❍ 사업대상 : 4,689천필, 10,172㎢(도내 全필지)

❍ 사 업 비 : 1,460억원(추정)

사 업 명	2012~2020년까지		2021~2030년까지 누계		소요예산(억원)
	사 업 량	%	사 업 량	%
계	4,394천필(9,728㎢)	93	4,689천필(10,172㎢)	100	1,460
지적재조사(불부합지 정리)	350천필(298㎢)	7	550천필(468㎢)	12	1395
지적확정측량(도시개발 등)	394천필(784㎢)	8	489천필(1,058㎢)	10	사업시행자부담
세계측지계 변환	3,650천필(8,646㎢)	78	-	78	65

□ 그간 추진실적

❍ `12년 : 평택시 등 5개 시‧군 1,439필지, 278백만원

❍ `13년 : 성남시 등 22개 시‧군 10,672필지, 2,203백만원

❍ `14년 : 수원시 등 10개 시‧군 2,956필지, 553백만원

- 세계측지계변환 사업 : 288,677필지(공무원 직접 수행)

□ 2015년 추진계획

❍ 지적불부합지역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수원시 등 22개 시․군(7,775필지, 1,400백만원)

❍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지적확정측량(약 5천필지)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구획된 토지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등록

❍ 간접측량방법으로 세계측지계 변환(약 472천필지)(공무원 직접 수행)

2015년 제1회「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심의 결과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신청과 예산배정 계획에 따른 시‧군‧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사항에 대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일    시) : 2015. 2. 12.(목) 10:00

○  (심의위원) : 위원 9명 (5명 심의)

- 위촉직(7) : 변호사 1, 교수 4, 연구원 1, 감정평가사 1

- 당연직 및 임명직(2) : 경기도지사(위원장), 도시주택실장(부위원장)

○  (심의안건)

- 201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김포시 등 9개 시․군 10개 사업지구)

- 2015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수원시 등 23개 시․군, 24개 지구)

□ 심의·의결 결과 (의결서 참조)

1. 김포시 포내지구 등 9개 시․군 10개 사업지구 지정 원안가결

2. 수원시 파장지구 등 23개 시․군․구 24개 사업지구 우선순위 조정 원안가결

□ 향후계획

○ 사업지구 지정 고시 : 경기도보 및 홈페이지

○ 지구지정 고시 보고(국토해양부) 및 통지(시장･군수)

○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완료 추진 : 시장･군수

○ 경계결정 : 시･군･구 경계결정위원회

○ 지적재조사완료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붙임 1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심의 결과

안건번호	사업 지구 명 (사업 소재지)	필지수	토지 소유자수 (동의대상)	면 적 (㎡)	동의서 징구		심의결과
					토지 소유자	면적(㎡)
9개	9개 시․군 10개 지구	4,095	-	4,016,539	-	-
1	김포시 포내지구 (월곶면 포내리 177-2 일원)	328	156 (137)	239,880	100 (73%)	161,205 (67.2%)	원안가결
2	군포시 둔대지구 (둔대동 182-3 일원)	199	106 (99)	209,238	79 (79.8%)	172,404 (82.4%)	원안가결
3	의왕시 새우대지구 (초평동 175-1 일원)	730	272 (257)	905,828	174 (67.7%)	612,599 (67.6%)	원안가결
4	시흥시 봉화지구 (정왕동 300 일원)	899	423 (423)	1,066,247	309 (73%)	832,725 (78.1%)	원안가결
5	양평군 상자포지구 (개군면 상자포리 322 일원)	465	221 (189)	492,774	140 (74.1%)	333,661 (67.7%)	원안가결
6	의정부시 구성말2지구 (고산동 225 일원)	237	111 (107)	196,301	92 (86%)	159,717 (81.4%)	원안가결
7	파주시 아동지구 (아동동 67 일원)	410	153 (138)	316,204	100 (81.5%)	257,820 (73.4%)	원안가결
	파주시 등원지구 (조리읍 등원리 406 일원)	326	111 (94)	172,038	69 (73.4%)	142,623 (82.9%)	원안가결
8	구리시 양지말지구 (사노동 321-6 일원)	123	53 (52)	94,683	42 (80.8%)	86,697 (91.6%)	원안가결
9	양주시 천생연분마을지구 (장흥면 삼상리 210-2 일원)	378	108 (103)	323,346	86 (83.5%)	286,630 (88.6%)	원안가결

붙임 2		2015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별 우선순위 (원안가결)

시․군	구	지구명	필지수	면적 (천㎡)	사업예산(천원)			비고
					총 사업비	측량비	운영비
예산배정 총계		21	7,365	7,069	1,400,000	1,331,025	68,975
경기도	-	-			7,000		7,000
수원시	장안구	①파장지구	252	478	54,500	52,000	2,500	’14년 지구
성남시	수정구	①금현지구	211	83	46,000	44,000	2,000	’14년 지구
광주시	-	①수양지구	235	194	39,000	37,500	1,500	’14년 지구
오산시	-	①남촌지구	521	84	100,000	95,500	4,500	’14년 지구
포천시	-	①신읍지구	64	26	12,500	12,000	500	’14년 지구
성남시	중원구	②모란지구	390	77	87,500	80,500	7,000	본청 운영비포함
용인시	처인구	②죽능1지구	352	378	59,000	56,500	2,500
부천시	소사구	②계수1지구	36	67	7,800	7,500	300
안산시	상록구	②벌터2지구	182	220	42,000	37,500	4,500	본청 운영비포함
안산시	단원구	②대부남동말부흥	215	138	46,500	44,500	2,000
안양시	만안구	②삼막1지구	341	175	74,000	70,500	3,500
시흥시	-	②봉화지구	899	1,066	170,700	164,500	6,200
김포시	-	②포내지구	328	239	55,000	52,500	2,500
군포시	-	②둔터지구	202	201	38,000	36,500	1,500
의왕시	-	②새우대지구	730	906	140,500	134,500	6,000
양평군	-	②상자포지구	465	492	78,000	74,500	3,500
고양시	일산서구	②멱절2지구	254	514	55,000	52,500	2,500
남양주시	-	②안골지구	950	1,389	154,500	151,525	2,975	50만 이상
의정부시	-	②구성말2지구	237	196	45,500	43,500	2,000
구리시	-	②양지말지구	123	95	23,500	22,500	1,000
양주시	-	②천생연분마을	378	51	63,500	60,500	3,000
파주시	-	②아동지구	410	316	78,500	75,000	3,500	추가 배정
		④등원지구	326	172	54,500	52,000	2,500
화성시	-	③벌말2지구	247	275	42,000	40,000	2,000	50만 이상
사업지구 총계		24	8,348	7,832	1,575,000	1,498,025	76,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