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12. 24(화) 총 6매 (본문 2, 붙임 4)
담당 부서	국가공간정보센터	담 당 자	∙센터장 김준연, 사무관 김영욱, 박광목 주무관 ☎ (044) 201-3487, 3488, 3489
보 도 일 시		2013년 12월 24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23(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전국 부동산서류 발급, 집앞 주민센터에서 즉시 !

- 전국단위 토지 및 부동산 민원서류, FAX로 받던 불편･시간적 부담 해소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동안 팩스(FAX)로 받아보던 타 지역의 토지 및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민원서류를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즉시 발급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12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등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은 ‘06년부터 순차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ㅇ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 또는 정보 소외계층들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여 FAX민원 창구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ㅇ 또한 민원24시와 같은 온라인을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발급받더라도 여러 지자체의 정보를 한 번에 받아볼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사례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경북 경산시에 거주하는 A씨(55세)는 제주도에 있는 토지의 매매를 위해 인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FAX민원으로 신청한 후, 약 3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사례2]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여러 지자체에 주택을 다수 보유한 경북 경산시에 거주하는 B씨는 본인 소유의 주택가격 정보를 민원24시 또는 민원창구를 통해 지자체별로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ㅇ 이러한 문제점과 국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민원발급서비스를 전국으로 연계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하였다.

ㅇ 내년부터는 토지 소재지의 관할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창구‘ (시/구/군청,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서 팩스(FAX)로 신청 서류를 받기 위해 약 3시간 정도 소비해야 했던 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게 되었다.

ㅇ 또한 FAX민원 서류의 품질문제도 개선되어, 도면 경계가 불분명했던 단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토지매매 혹은 도시계획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 이밖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으로 인한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대표공인중개사 사진정보가 17개 광역시도 KLIS*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유관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 KLIS(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KLIS 민원서비스의 이용률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절차간소화로 행정업무의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김영욱 사무관(☎ 044-201-34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통합민원발급 서비스

□ 전국 민원발급 종류

민원서류명	온라인 발급 개시	민원창구 전국 발급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006년	2013.12.24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006년
지적(임야)도등본	2010년
경계점좌표등록부	2010년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2010년
개별주택가격확인서	2011년

□ 전국 민원발급 사례

[사례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사례2]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붙임 2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민원발급 실적(’13.01~’13.11)

□ 토지분야 발급 실적

(단위 : 건)

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합계	창구전산	인터넷	합계	창구전산
서울	81,865	79,628	2,237	13,292	13,292
부산	40,687	38,928	1,759	4,747	4,747
대구	6,206	5,784	422	659	659
인천	50,679	48,808	1,871	7,375	7,375
광주	20,129	19,688	441	2,271	2,271
대전	21,936	21,661	275	1,447	1,447
울산	25,668	25,026	642	3,584	3,584
세종	7,069	6,904	165	468	468
경기	354,437	348,028	6,409	23,154	23,154
강원	106,156	104,463	1,693	3,886	3,886
충북	95,424	94,829	595	3,061	3,061
충남	154,039	152,793	1,246	5,245	5,245
전북	106,392	105,934	458	5,997	5,997
전남	144,640	143,854	786	7,638	7,638
경북	175,697	174,945	752	7,120	7,120
경남	125,831	123,953	1,878	5,982	5,982
제주	53,959	53,471	488	4,682	4,682
계	1,570,814	1,548,697	22,117	100,608	100,608

□ 지적분야 발급 실적

(단위 : 건)

시도	개별주택가격확인서			지적(임야)도등본
	합계	창구전산	인터넷	합계	창구전산	인터넷
서울	5,852	5,807	45	43,345	41,877	1,468
부산	1,642	1,634	8	26,543	25,990	553
대구	9	7	2	4,155	3,824	331
인천	38	35	3	34,577	33,708	869
광주	363	356	7	13,804	13,632	172
대전	17	9	8	13,695	13,605	90
울산	264	264	-	16,653	15,976	677
세종	406	406	-	8,507	8,472	35
경기	23,357	23,342	15	281,627	273,968	7,659
강원	456	450	6	106,574	105,760	814
충북	64	59	5	121,369	120,638	731
충남	329	318	11	166,948	164,774	2,174
전북	275	271	4	138,171	137,847	324
전남	599	590	9	217,762	217,121	641
경북	3,634	3,632	2	179,083	178,682	401
경남	1,145	1,144	1	142,062	140,818	1,244
제주	431	428	3	70,313	69,710	603
계	38,881	38,752	129	1,585,188	1,566,402	18,786

(단위 : 건)

시도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합계	창구전산	인터넷	합계	창구전산	인터넷
서울	1,369	1,282	87	1,540	1,098	442
부산	76	70	6	1,020	517	503
대구	31	6	25	46	25	21
인천	482	402	80	823	600	223
광주	170	161	9	229	210	19
대전	103	94	9	269	203	66
울산	186	159	27	226	192	34
세종	-	-	-	0	0	-
경기	1,583	1,083	500	3,111	2,040	1,071
강원	318	312	6	3,187	1,033	2,154
충북	162	150	12	1,009	844	165
충남	202	187	15	1,204	911	293
전북	86	82	4	959	585	374
전남	254	237	17	813	721	92
경북	148	115	33	304	174	130
경남	375	343	32	2,246	1,607	639
제주	114	108	6	110	108	2
계	5,659	4,791	868	17,096	10,868	6,228

□ 인터넷 열람건수

(단위 : 건)

시도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지적(임야) 도등본	경계점좌표 등록부	지적측량기준 점성과등본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서울	8,066,842	1,066,137	49,335	9,134	9,788	710,353
부산	2,301,661	414,852	26,307	804	9,824	360,708
대구	1,459,058	217,361	20,595	857	1,044	320,700
인천	1,676,206	405,746	24,156	2,886	5,862	196,652
광주	845,388	156,302	10,430	1,398	2,446	179,966
대전	918,526	162,205	16,985	1,232	2,214	192,566
울산	1,155,652	223,629	30,323	3,939	3,669	141,752
세종	459,874	64,226	9,867	160	1,609	6,834
경기	9,370,363	3,028,849	186,797	14,516	42,014	962,150
강원	3,552,438	757,464	85,669	926	39,623	344,913
충북	3,207,235	422,023	45,745	1,305	21,509	342,468
충남	4,293,800	816,000	84,116	2,695	44,051	457,769
전북	2,606,723	440,549	54,034	1,772	11,613	523,866
전남	1,577,414	500,278	34,209	982	13,232	288,257
경북	3,347,829	690,327	98,928	1,555	5,232	820,248
경남	6,514,248	788,920	114,347	6,025	41,973	810,764
제주	5,691,716	186,344	57,394	1,393	2,260	133,005
계	57,044,973	10,341,212	949,237	51,579	257,963	6,792,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