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5. 27(수) 총 5매(본문 5)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과장 김영한, 사무관 유지만 ∙☎ (044) 201-3383, 3387
	2015년 5월 28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27(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재개발 ․ 재건축 구역에서도 뉴스테이 나온다

국토부, 인천 청천2 재개발구역에서 3,197호 공급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인천시 부평구 청천2 재개발 사업을 통해 `17년(기업형 임대사업자 분양기준)까지 기업형 임대(뉴스테이) 3,197호를 공급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일반분양 물량을 기업형 임대로 공급하는 첫 사례로,

ㅇ  정비사업의 미분양 리스크를 줄여 정체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면서 직주근접성이 좋은 도심에서 양질의 기업형 임대를 공급하는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1) 사업지구 개요 및 선정배경

□  청천2 재개발구역은 인천시 정비계획 기준, 전체 공급(예정)세대가 3,592세대(현행 용적률 248%)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ㅇ  일반분양 물량 상당수가 미분양될 우려가 제기되어 ‘10.6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이후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  추진위원회 승인(’06.10) → 정비구역 고시(’08.12) → 조합설립(’09.2) → 시공사(현대, 대우 등) 선정(’09.3) → 사업시행 인가(’10.6)

【 인천 부평구 청천2 재개발사업 개요】

① 명칭: 청천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②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대 ③ 면적: 219,328㎡ ④ 시행자: 청천2 재개발정비사업조합 ⑤ 조합원: 1,493인 ⑥ 시공사: 현대․대우․대림․두산․ 동부건설 컨소시움

□  국토부는 청천2 재개발사업이 사업규모를 고려할 때 기업형 임대 대량공급이 용이한 점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청라지구 등에 인접(3.7㎞)해 임대수요가 풍부한 측면을 감안하여,

*  7호선 부평구청역, 인천 1호선 갈산역, 한국GM 부평공장 등 인접

ㅇ  3월부터 해당 정비구역을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 공급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인천시와 협의해 왔고,

ㅇ  청천2 재개발 조합이 지난 5.16일 조합총회를 개최, 정비사업을 통해 나오는 일반분양 물량 전량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일괄 매각하는 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확정되었다.

* 조합원 1,493명중 913명 참석 → 찬성 862, 반대 16, 기권 35(94.4% 찬성)

(2) 뉴스테이 공급구조

□  정비사업을 통한 기업형임대 공급은 조합이 일반분양 물량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사업자(임대리츠)에게 매각하고,

ㅇ  지자체는 장기 정체된 정비사업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을 상향하여 사업성을 제고하며, 국토부는 주택기금 출자 등을 통해 임대리츠 설립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일반정비사업과 정비사업 연계형 기업형 임대사업 비교】

□  청천2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은 전체 공급물량 4,950세대(용적률 300% 적용시) 중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1,493세대와 재개발 공공임대 260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분 3,197세대 전체를,

ㅇ  시세보다 10～20% 저렴한 조합원 분양가 수준*(주변지역 전세가와 유사)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ㅇ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되는 3,197세대는 전용면적 76.97㎡가 1,729세대(54%), 전용면적 84.98㎡가 777세대(24.3%)로, 중산층 가구임대수요에 적합한 중형평형이 전체 물량의 78.3% 수준이다.

【 청천2구역 건축계획(안) 】

전용면적(㎡)		분양면적 (㎡)	세대수 (세대)				비율(%)
			재개발임대	조합원분양	기업형임대	계
임대	39.98	56.79	260	-	-	260	5.3
분양	59.98	83.49	-	703	691	1,394	28.2
	76.97	103.08	-	-	1,729	1,729	34.9
	84.98	112.40	-	790	777	1,567	31.6
총 계			260	1,493	3,197	4,950	100.0

□  인천시는 기업형 임대 공급으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해당 정비사업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하고,

ㅇ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정비계획 변경기간도 통합심의 등을 통해 대폭 단축해 정비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고 9～10월중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  청천2지구 기업형 임대사업에 대해 현재 한국토지신탁에서 임대리츠를 설립, 조합원 분양가격 수준으로 청천2지구 일반분양분 전량을 일괄매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ㅇ  앞으로 인천시에서 정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 매수물량․가격 등 세부조건을 조합측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3)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  국토부는 조합과 한국토지신탁간 매입협의가 완료되고 한국토지신탁에서 임대료, 주거 서비스 제공수준 등이 담긴 구체적 임대 사업계획을 마련하는대로,

ㅇ  현지실사 등 민간제안 임대리츠 심사절차에 따라 주택기금 출자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  청천2지구 기업형 임대는 임대리츠 영업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제반 절차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17년에 분양절차를 마치고 `19년부터 준공․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토부는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 공급을 통해서 거주여건이 우수한 도심내에서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ㅇ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정비사업 참여를 계기로 기존에 시공사에만 집중되는 사업 리스크가 크게 줄어 정체되는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으로 조합은 미분양 리스크를 줄여 부진한 정비사업을 조기에 활성화 하고,

ㅇ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호 Win - Win 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  국토부는 연내에 현재 인천 청천2지구와 비슷한 입지조건을 갖춘 2~3개 정비구역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에 대한 지자체 협의를 거쳐 기업형 임대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중에 있으며,

ㅇ  정비사업을 통한 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발의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ㅇ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정비사업 부지 일부를 분할매입하여 건설형 뉴스테이를 공급하거나,

-  민간기업이 임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정비계획 변경을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절차가 도입되는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기업형 임대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유지만 사무관(☎ 044-201-338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