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4. 4. 3(목) 총 10매
담당 부서	주택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흥진, 서기관 김기용 ∙☎ 044-201-3317, 3318
보 도 일 시		2014년 4월 4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3(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2014년 주택종합계획 발표

- 주택건설 인허가 37만호, 공공주택 준공 7.7만호 공급 추진 -

- 리츠 등 임대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주거급여 본격 시행 -

- 재건축 규제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위원장 : 국토부장관, 위원 :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 전문가

1. 2013년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 지난해 4.1 대책 등 추진으로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되었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하였다.

ㅇ ‘13년 전국 주택가격은 0.3% 상승하였으며,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은 1.1% 하락하였으나, ’12년(△3.0%)에 비해 하락폭은 축소되었다.

ㅇ ’13년 주택 거래량은 85.2만건으로, 전년(73.5만건) 대비 15.8% 증가하는 등 예년평균(’08～’12년 85.6만건)에 근접하였다.

< 월별 주택매매가격 증감률(%) >	< 연도별 주택 거래량 >

ㅇ 작년 전국 주택 인허가는 44만호로 ‘12년에(58.7만호)대비 25% 감소하였고, 전국 미분양(’14.2월말)은 5.2만호 수준 (‘12년말 7.5만호)으로 ’06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 연도별 인허가 추이(만건) >	< 연도별 미분양 추이(만호) >

□ 전셋값은 월세 전환* 등 시장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전세수급
불균형으로 ‘13년 7월 이후 예년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 ‘13년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거래량은 증가(전년비 20.1%)하고, 전세는
감소(△4.7%)하여 월세 비중이 크게 증가(’12년 34.0 → ’13년 39.4%)

ㅇ 수도권(‘13년 6.2%)은 아파트(8.4%)를 중심으로 7월 이후 최근까지
예년을 상회하는 상승세 지속한 반면,

- 지방광역시(4.1%)는 수도권에 비해 상승폭이 작으며, 대구․대전을 제외하고는 안정세를 보였다.

* ’13년 지방광역시 전셋값 상승률(%) : 부산 1.1%, 대구 11.0, 광주 2.0, 대전 5.2, 울산 2.0

ㅇ 월세는 수도권이 1.7% 하락하는 등 전국적으로 1.1% 하락하였다.

< 월별 수도권 전세값 상승률(%) >

< 전월세 거래 비중 >

	‘11년	‘12년	‘13년
전세	88.5	87.4	83.3
월세	43.6	45.0	54.0
월세비중	33%	34%	39.4%

□ 작년 4.1대책 이전 주택시장은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수요억제 - 공급확대 정책기조가 시장 위축기에도 지속됨에 따라, 가격하락·거래 위축 등 시장침체가 지속되었던 상황이었다.

ㅇ 이에, 작년 한해 4.1대책 등을 통해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 공공분양주택 공급 축소 등을 추진한 결과,

* 취득세율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공유형 모기지 등 구입자금 지원, 청약가점제 축소 등

-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되었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 회복기반이 조성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14년에도 시장 회복세 확산을 위해 재건축 규제완화, 장기 모기지 공급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ㅇ 작년 한해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 주거비 고통이 컸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세 → 월세전환 등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맞춰 공급․수요 측면에서 근본적․구조적인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2. 주택 건설 및 공급 계획

□  (인허가) 금년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은 주택수요(38.5만호)와 지방 주택시장의 조정국면 진입, 수도권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하여, 작년 실적 44만호의 85%인 37만호(수도권 20, 지방 17만) 수준으로 수립하였다.

< ‘14년도 주택 인허가 계획 >

구 분	작년 실적	금년 계획	증감
계	440천호	374천호	△15%
수도권	193	200	3.6%
지 방	247	174	△29.6

□  (준공) 금년도 준공물량은 공공에서만 분양주택 2.6만호, 임대주택 5.1만호 등 총 7.7만호(작년 실적 6.6만호)를 추진할 계획이며,

ㅇ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전체주택의 준공 예정물량은 비아파트 준공 물량 증가로 ‘13년(39.6만호) 보다 10.6% 증가한 43.8만호로 전망된다.

< ‘14년도 공공주택 준공계획 및 전체주택 준공 추계(천호) >

공공주택 준공계획					전체 준공 추계
계	임대			분양	계	아파트	기타
		영구·국민	공임*
76.9	50.6**	22.6	28.0	26.3	438	289	149

* 공공임대주택에는 민간공공임대 1.5만호 포함

** 매입․전세임대 4만호 포함시 총 9만호 공급

3.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

□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월세 시장
수급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

① (공공임대주택) ‘14년 공공임대주택은 작년 실적 8만호 보다
12.5% 증가한 총 9만호를 공급(준공·입주기준) 할 계획이다.

- 9만호 중 건설임대주택이 5만호(영구 0.1만, 국민 2.1만, 공공 2.8만),
매입임대 1.3만호(기존주택 1만, 재건축등 3천), 전세임대 2.7만호가 공급된다.

② (행복주택) 금년중 사업승인 2.6만호, 이 중 3천호 착공을 추진한다.

- 시범지구 중 가좌('13.12월 사업승인), 오류(’14.2월 사업승인)는 후속
절차를 본격화하고, 목동 등 5곳은 지자체 등과 공감대 형성 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 추가 지구지정은 지자체 희망사업을 중심으로 성과를 조기 가시화하고, 수도권 이외에 지방에도 사업대상지 확보에 나선다.

③ (공공임대리츠) LH 재무여건 등을 감안한 대안적 임대주택 공급방식으로, 주택기금과 LH 주도로 리츠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공공택지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 (현행) 연 1만호 → (변경) 연 1만호 + 최대 4만호(‘14∼17년간)

- 화성 동탄(620세대)과 하남 미사(1,401세대) 지구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으며, 이르면 올 11월부터 순차 착공 예정이다.

④ (민간임대 활성화) 리츠 등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적극 지원한다.

ㅇ 민간 주도의 임대주택리츠 활성화를 위해 주택기금이 연기금·
보험사·시중은행 등과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리츠를 설립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한다.

- 지난 3.13일 투자 설명회를 마쳤으며, 우선 노량진(547세대), 천안 두정(1,135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임대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이러한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주식규제 및 상장기준을 완화하고,

- 일정조건*을 갖춘 임대주택 리츠에 부동산을 현물출자 할 경우 해당주식을 처분하여 실제 소득이 발행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등 정부지원을 통해 민간자금의 리츠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공시가격 6억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에 총자산의 50% 이상 투자 등

ㅇ 아울러, 민간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 의무위반시 제재(형벌 →
과태료), 임대의무기간 등 규제를 완화하고,

ㅇ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소득․법인세 감면을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청약 규제도 완화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별도 공급을 허용하고, 특히 리츠등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동 단위로 별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추가하여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을 완화한다.

ㅇ (주거급여)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14.10월부터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73→97만 가구)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새로운 주거급여를 실시한다. (7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 주거급여 개편방안 >

	대상규모	월평균 지급액	연 예산(국비)
현행	73만 가구	8만원	5,692억원
개편 이후	약 97만 가구	약 11만원	약 1조원

ㅇ (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 월세 소득공제 개선방안 >

	현 행	개 선
공제대상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공제방식	소득공제	10% 세액공제
공제율․한도	월세지급액의 60%, 500만원	연간 월세지급액 중 750만원까지

ㅇ (전세대출 공적보증 조정)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도 조정하여,

- 주택기금 전세대출은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의 공적보증은 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초과시 제한할 계획이다.

□ 그 밖에, 월세 통계 보완 등 임대차 시장 인프라를 선진화한다.

ㅇ (주택도시기금) 주택기금을 새로운 시장환경에 맞춰 ｢주택도시
기금｣으로 개편하고,

- 출자, 투융자 등 새로운 기능 수행을 위해 보증 전문기관이자, PF 등 사업성 심사 역량을 갖춘 ‘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ㅇ (통계 인프라 구축) 공공·민간 임대주택 정보를 통함관리하는 임대주택 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월세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등 관련통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 재건축 규제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 】

□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ㅇ ‘08년 이후 안정된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운영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 재건축 규제 개선방안 >

재건축 규제 현황	개선방안
① 과밀억제권역내 조합원에게 소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1주택만 공급	소유주택수 만큼 공급 허용 (도정법 개정안 제출 예정)
②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폐지법안 3.20일 국회 기 제출)
③ 소형주택 공급의무비율 규제	폐 지 (도정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20)

ㅇ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도 활성화한다.

-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이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에 현황도로(공유지) 등 도시계획시설과 유사하게 이용되는 시설을 추가하고,

- 토지등소유자 동의 시 지자체가 부동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정비구역내 세입자에 대해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저리융자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지자체 등과 함께 시공사등이 보유한 채권의 손금처리를 유도하여, 사업취소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 추진위·조합 해산신청 기한 연장(‘14.1→’15.1), 매몰비용 손금처리 기 도입

- 해제 이후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소규모․수복형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주민의 주택개량을 유도(주택기금에서 개량자금 융자)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도 완화한다.

< 사업계획승인 기준 완화 >

구분	현 행	개 정
단독 주택	20호 * 예외: 블록형 단독은 30호	30호 * 예외: ① 블록형 단독주택, ② 한옥은 50호
공동 주택	20세대(리모델링 포함) * 예외: 다세대, 연립, 도시형주택은 30세대	30세대(리모델링 포함) * 예외: ① 진입도로(6m) 요건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② 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 시행되는 주택: 50세대

□ 장기 저리 구입자금 대출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ㅇ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정책모기지를 주택기금의 ‘디딤돌 대출’로 통합하여 ’14년 최대 10만가구(9조원)에게 지원한다.

ㅇ ‘공유형 모기지’는 '14년 최대 1.5만가구(2조원) 공급하고, 지원
대상을 생애최초자에서 5년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시행한다.

ㅇ 아울러, 하우스푸어 부담 완화를 위해 희망임대리츠를 통해 ‘14년에도 1천호를 매입하되, 면적제한(85㎡이하)을 폐지하여 효과성을 높이고,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추가매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 주택품질 향상 및 공동주택 유지관리 강화 】

□ 삶의 질을 고려한 국민공감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ㅇ 현재 30%(‘09년 기준주택 대비)인 신축 주택의 에너지의무절감율*을 ’15년도에는 45%로 설정(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 ’14.12) 하고,

* 에너지의무절감률 : ('09) 15% → ('12) 30% → ('17) 60% → ('25) 100%

- 주택 에너지 절감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한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제로에너지주택 단지(단열성능 향상, 신재생에너지 적용)를 착공할 계획이다.

* 서울 노원구에 국비 180억(R&D)을 투입, 121세대(임대주택)를 건설(‘14~’18)

ㅇ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委 및 환경분쟁조정委의 층간소음 분쟁
조정 시 기준이 될 ‘층간소음 기준’도 환경부와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14.5, 공동부령 제정)

□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도 추진한다.

ㅇ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시기(‘14.4)에 맞춰,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과 구조․안전진단기준(국토부 고시*)을 마련하고,

*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수직증축 구조기준

-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 관련 주민․지자체 설명회 등 홍보
강화로 제도도입 초기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 공동주택 유지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ㅇ 공동주택관리 전문기관인 주택관리공단(LH 자회사) 내에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 설립(‘14.4, 신규예산 5억 위탁계약)하고,

- 아파트 동대표 구성․운영 등 민원상담, 진단 서비스(회계․시설관리․일반관리 등), 공사․용역의 적정성 자문 등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ㅇ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와 입주민 분쟁 최소화 및 공공역할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가칭)」 제정(‘14.下, 국회제출)하고,

- 입주민 상담, 분쟁조정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담기관’이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을 검토한다.

* 현재 시군구에 분쟁조정위가 있으나, 설치율(68%), 이용실적(‘12년 11건) 저조

ㅇ 공동주택 관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고도화하여, 관리비 공개항목을 세분화(27→47개)하고, 인근·유사단지와 관리비 비교기능도 제공할 계획이다.

※  별첨 : ｢2014년 주택종합계획｣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김기용 서기관(☎ 044-201-33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