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2. 31(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4년 12월 30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임대주택과장		양용택			2133-7050
							임대계획팀장		남정현			2133-705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매		담 당 자		최 영			2133-7083
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신축시 최대 1억5천 융자지원 - 시-우리은행,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자금 융자지원 협약｣ 31일(수) - 호당 최대 1억5천만 원, 최장 12년, 연 2.0% 저리 융자로 초기 사업비 부담 경감 - 내년 150호 시작으로 '18년까지 총 1,200호에 건설자금 융자지원 - '15년 2월 중 관련 금융상품 출시 및 공모 통해 융자 대상 민간사업자 모집 - 관악구 신림동 준공공임대주택 2개 동 16호 건설자금 1월 중 시범 융자 지원 - 시 "공공성 갖춘 장기임대주택인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로 서민 주거안정 기대"

□ 서울시가 우리은행과 손잡고 지자체 최초로 내년 2월부터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에 호당 최대 1억5천만 원을 최장 12년까지 연이율 2.0%의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주거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이하로 하고 10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정부에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면제 및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다.

□ 이는 시가 지난 4일(목) '18년까지 약속한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준공공임대주택의 건설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 '13년 4월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매입자금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건설‧운영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 준공공임대 매입자금(국토부): 수도권 호당한도 1억5천만원, 금리 2.0%

□ 시는 세제혜택 등 이점에도 불구하고 건물 신축 시 초기 사업비 부담과 낮은 수익률 등을 이유로 실적이 저조한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정책금리를 2.0%로 낮춘데 이어, 정부 프로그램에 없는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시작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31일(수) 우리은행과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자금 융자지원 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우리은행은 세부협의를 거쳐 2월 중으로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해 운영하고, 공모를 통해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를 받을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자금 융자지원 주요내용

- 융자대상자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업(예정)자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자

- 융자조건 : 호당 전용 85㎡이하 주택 건설(아파트, 연립・다세대),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85㎡이하 주택 포함)

- 융자한도 및 금리 : 호당 1.5억원 한도 / 년이율 2.0%

- 대출기간 : 임대의무기간(현 10년) + 공사기간(1년 또는 2년)

□ 양 기관이 협의한 건설자금 융자지원 규모는 '15년 시범사업을 포함 150호를 시작으로, '18년까지 총 1,200호다.

<관악구 신림동 준공공임대주택 2개 동 16호 건설자금 1월 중 시범 융자 지원>

□ 한편,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앞서 시는 관악구 신림동에 건설 중인 준공공임대주택 2개 동 16호에 대한 건설자금을 시범적으로 융자 지원한다.

□ 시는 민간사업자와 내년 1월 중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시에서 정하는 지원정책에 따라 융자 지원을 받고, 임대주택법에서 명시한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조건 등을 준수해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급, 관리, 운영하게 된다.

□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성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인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