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매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토지수용팀
2	〇	×	담 당 자 : 이대용 (전화 : 031-8008-3432)
보도일시 : 2014. 9. 23(화) 07:30
도, 김포 학운3 산단 등 24개 사업 13만㎡ 토지 수용 결정

<주요 내용>

○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2일 김포 학운3 산업단지 등 24건

(토지 132,060㎡ 물건82건) 수용재결

○ 보상협의 결렬로 지연되고 있는 도내 공익사업 추진 탄력 기대

토지보상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던 김포 학운3 산업단지 등 도내 24개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수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들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제9회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남경필)를 열고 24개 사업 토지 132,060㎡, 82개 물건에 대한 수용재결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주간의 보상협상이 결렬됐을 때 사업시행자가 도에 조정을 요청하면, 사업타당성과 공익성 등을 심사해 감정가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는 김포 학운 3 산업단지 관련 토지 15,035㎡ 외에도 용인시 양지천제방정비공사 관련 토지 1,055㎡, 성남시 남한산성순환도로확장공사 관련 토지 2,815㎡ 등 24개 사업에 필요한 82개 토지가 심의돼 수용재결 결정을 받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나 물건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사람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수용결정에 따른 재결서 정본을 토지보상법제 34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송달 할 예정이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김 태 정	031-8008-3440
담당팀장	이 대 용	031-8008-3432
담 당 자	최 현 정	031-8008-3431

참고		토지수용재결 처리절차

․법 제4조 【공익사업】	공익사업계획 결정 (시장․군수 등 사업시행자)	․공익사업에 대하여 각 개별법에 의거 사업결정
	↓
․법 제14조, 영 제7조	토지․물건조서 작성 (사업시행자)	․공익사업이 확정된 이후 지적도, 임야도에 대상 물건을 표시한 용지도를 기본으로 작성
	↓
․법 제15조	보상계획 공고․열람 (사업시행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 (소유자등이 20인 이하인 경우 생략 가능)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 (소유자등은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
․법 제68조, 영 제28조	보상액 산정 (사업시행자)	․2개 이상 기관의 감정평가 (일정요건을 갖춘경우 소유자등이 1기관, 시.도지사 1기관 추가 추천가능)
	↓
․법 제82조, 영 제44조	보상협의회 개최 (필요시 사업지구 시장, 군수)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이내에 설치 ․사업시행자에게 통지
	↓
․법 제16조, 영 제8조	협 의 (사업시행자)	․성실하게 협의 (3회이상 : 중토위 지침)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상 (통상 2개월 이상)
	(협의불성립) ↓

․법 제20조, 영 제10조	사업인정 (사업인정권자→사업시행자)	․각 개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사업인정 취득
	↓
	사업인정고시 (사업시행자)	․토지 등의 세목을 관보(공보)에 고시
․법 제28조, 영 제12조	(토지수용재결 신청) ↓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법 제31조, 영 제15조	재결신청서 공고․열람 (토지수용위원회→시장․군수)	․서류 검토 후 공고․열람 지시 ․14일이상(초일불산입) 공고․열람
	↓	← 소유자등의 의견서 제출 및 검토
․법 제58조, 제68조	보상액 산정 (토지수용위원회)	․2인이상 감정평가업자에게 토지등의 감정 평가(7일)를 의뢰(재평가)
	↓
․법 제32조, 제34조	심리 및 재결 (토지수용위원회)	․수용개시일은 통상 30일 범위내에서 정하고 있음
	↓
․법 제34조	재결서 정본 송달 (토지수용위원회→사업시행자등)
	↓
․법 제40조, 영 제20조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	․수용 개시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나 수령 거부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때는 공탁
	↓
	사업의 시행 (사업시행자)
	↓
․법 제83조, 법 제85조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중토위 또는 행정법원)	․이의신청 : 재결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 : 재결서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재결서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은 사업진행 및 토지의 수용을 정지시키지 않음 (부정지, 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