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6. 4(목) 총 10매(본문 6, 붙임 4)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서정호, 사무관 이재민, 주무관 양우성 ∙☎ (044) 201-3365, 3373
	2015년 6월 5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4(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주택임대관리회사 144개, 관리호수 8,839호로 크게 늘어

- ｢뉴스테이 정책｣ 본격 추진시 급속한 성장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 수와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ㅇ `15.5월 현재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는 144개, 업체 영업실적은 8,839호로 도입초기(`14.5, 30개·2,974호)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ㅇ 이는 ｢뉴스테이 정책｣ 등 정부의 민간임대 활성화 방침에 따라 비중이 증가하는 주택임대시장에 대한 관련업계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이다.

□ 특히, ｢뉴스테이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다양한 형태의 기업형 임대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함께(올해 1만호 공급 목표) 관련 산업인 주택임대관리업의 동반성장도 예상된다.

* 다수의 투자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임대수입 창출을 통해 수익을 돌려주는 투자기구

ㅇ 기업형 임대리츠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의 형태로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한 별도의 임대관리회사가 필요하며,

- 주택임대관리회사의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공실위험, 임대료 연체 문제 등도 해결하여 임대수익률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ㅇ 실제로 지난 5월 16일 입주를 시작한 민간임대 리츠1호, 서울 동자동 트윈시티는 주택임대관리회사 에스원이 576세대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 뉴스테이 임대리츠인 서울 대림동 해피투게더 스테이(293세대, `17.6월 입주)는 주택임대관리회사 HTH가 건설부터 임대관리까지 참여하는 등 주택임대관리업계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뉴스테이 임대리츠 추진현황

구 분	세대수(호)	총사업비(억원)	준공
인천 도화동 뉴스테이	2,107	6,148	'17.12월
서울 신당동 하나스테이	729	2,710	’17.11월
서울 대림동 해피투게더스테이	293	750	'17.5월
수원 권선동 대한 뉴스테이	2,400	8,416	'17.12월
소 계	5,529	18,024	-

※ LH 부지를 활용, 임대주택 3,265호를 추가 공급하는 등 올해 총 1만호 공급목표

□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주택의 시설물관리·임대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14.2.7일 도입되었다.

ㅇ 임대인은 전문성 있는 임대관리업체의 위탁관리를 통해 시설·임차인 관리에 있어 부담을 덜게 되며,

ㅇ 임차인은 주택 내‧외부 시설 하자발생시 임대인과의 갈등 없이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144개 등록업체 중 실적이 있는 업체는 총 46개사로 이 중 7개사는 자기관리형, 36개사는 위탁관리형, 3개사는 자기관리·위탁관리형*을 모두 영업중이며,

* (자기관리형) 주택의 공실, 임대료 체불 등의 위험을 주택임대관리회사가 부담하고, 임대인에게 고정액을 지급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임대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를 수령

ㅇ 주요 업체별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도입초기 3개에 불과했던 의무등록 호수 이상*인 업체수가 14개에 달해 관리규모의 대형화·기업화가 점차 진행되고 있다.

* 자기관리형 100호 이상, 위탁관리형 300호 이상

◈ 주요업체별 영업실적

지역		회사명	관리실적(호)		인력		자본금
			자기관리	위탁관리	전문인력	직원수
서울	강남구	LI업체	278	643	공인중개사 2명	20명	5 억원
서울	강남구	WO업체		452	공인중개사 1명	20명	7 억원
서울	강남구	HE업체	234	57	공인중개사 1명, 변호사 1명,	36명	5 억원
서울	강남구	MA업체		501	공인중개사 1명	16명	1 억원
서울	강서구	EO업체		810	주택관리사 1명	450명	100 억원
서울	마포구	HA업체	100		공인중개사 1명 등 총 2명	11명	50 억원
서울	종로구	DA업체		530	공인회계사 1명	7명	2,185 억원
서울	중 구	ES업체		576	공인중개사 1명	960명	189 억원
서울	중랑구	SI업체		378	공인중개사 1명	20명	5 억원
인천	부평구	SW업체		818	공인중개사 1명	310명	1 억원
경기	용인시	CU업체		421	공인중개사 1명	3명	1 억원
경기	파주시	HA업체		550	주택관리사 1명	70명	5 억원
경기	부천시	WE업체	250		주택관리사 1명 등 총 2명	22명	14 억원
경북	경주시	KY업체		456	주택관리사 2명	320명	7 억원

ㅇ 또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 보유현황*은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가 대부분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의 성장에 따라 해당업종의 고용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 전체등록업체(144개)가 보유한 전문인력 : 201명

◈ 주택임대관리업 전문인력 현황

구 분	인원(명)	비율(%)
전체인력	201	100
공인중개사	94	46.8
주택관리사	53	26.4
기타 전문인력	54	26.8

□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시설물 유지관리·임대료 징수 업무뿐 아니라임대료 책정, 지역별 맞춤형 홍보방식 등 종합적인 임대컨설팅과,

ㅇ 업체별로 임차인의 편의를 위한 출퇴근용 카쉐어링, 가전·가구 렌탈, 청소·세탁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주거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 업체별 서비스 예시

WO(위탁관리형) 업체
CCTV 대여서비스	화재보험료 할인	세탁서비스	청소서비스
여성, 노약자 등의 안전을 위한 CCTV 대여	보험회사와 연계, 위탁건물 화재보험 할인(7∼10%)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세탁물 수거 및 배달	침대, 주방 살균 소독 등 세대 내부공간 청소

HA(자기관리형) 업체
카쉐어링 서비스	카드제휴 관리비할인	가전·가구 렌탈	커뮤니티 공간 제공
입주민들을 위해 저가로 자동차 대여	금융회사와 연계, 관리비, 카쉐어링 비용 추가할인	개인침대, 붙박이장, 전자 렌지,선풍기 등 대여	입주민들간의 상호교류 등을 위한 공간 제공

ㅇ 이와 같이 주택임대관리업에서 제공하는 세탁, 청소, 이사, 가구·가전 렌탈 등 부가가치가 높은 종합적인 주거서비스를 통해

- 임대인의 적정한 임대수익률 확보에도 유리하게 작용하며,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은 임차인의 주거의 질 향상도 기대된다.

ㅇ 또한, ｢뉴스테이 정책｣의 목표인 종합적인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육성도 주택임대관리업의 성장에 따라 가능할 전망이다.

□  업체에서 공개한 주요 위·수탁사례는 다음과 같다.

《위탁관리형 주요사례》

ㅇ 서울 동대문구 회기등에 임대주택 54호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원 A씨는 임대주택을 직접 관리해왔으나,

- 시간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잦은 공실과 임대료 연체가 발생, 이에 대응이 어려워 주택임대관리업체 B에게 관리를 위탁하였다.

ㅇ B는 협력중개업체를 활용한 홍보, 1인가구가 많은 지역특성, 임차인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제시하는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 이를 통해 주택임대관리업체가 관리한지 4개월 만에 공실률이 9% 나 하락하여 A씨는 이전보다 높은 임대수익을 얻게 되었다.

- 또한, 전용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인테리어까지 임대관리업체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진행하고, 가구·가전 렌탈 서비스를 활용하여 임대료 수준도 전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기관리형 주요사례》

ㅇ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오피스텔을 소유한 C씨는 1층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유치하여 임차인을 구하려 노력했으나,

- 6개월이 지나도 전체의 70%정도나 공실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 D에게 관리를 위탁하여 확정된 수익을 보장받게 되었다.

ㅇ D는 공실에 TV, 커튼, 침구류 등 가전·가구를 설치하고, 거주이동성이 높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1~2년의 단기임대로 임차인을 모집하였다.

- 그 결과 한달 여만에 200여개의 공실이 모두 임대되어 C씨는 공실발생에 따른 리스크없이 원하는 수익을 정기적으로 얻게 되었으며, 그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오피스텔도 D와 계약하겠다고 한다.

□  그간, 정부에서는 주택임대관리업의 세제혜택*과 계약시 분쟁예방을 위한 표준위·수탁계약서 보급 등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법인세 감면 : 수도권 소기업(20%), 지방 소기업(30%), 지방 중기업(15%)

ㅇ `15.6월 설립될 주택임대관리업 협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  앞으로 정부는 민간임대특별법과 세법 개정안 시행, 민간제안 임대리츠 활성화 등 ｢뉴스테이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ㅇ 지속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인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재민 사무관(☎ 044-201-33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주택임대관리업 제도개요

□ 주택임대관리업의 정의(주택법 제2조제18호)

ㅇ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준주택을 포함)의 시설물 유지·보수·개량, 임대료징수 및 임차인관리업무 등을 행하는 업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개업(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은 제외, 공인중개법인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또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의 공인중개법인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임차인 선정은 가능

□ 주택임대관리업의 종류(주택법 제53조의2)

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보증대상”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계약 당사자, 주택임대관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임대인에게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자기책임으로 주택 임대

☞ 임대관리업자가 주택의 공실유무와 상관없이 매월 확정된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지급

임대관리회사

입주자

임대인(집주인)

④ 보장 임대료

② 임대차 계약

(전대차계약)

③월세/보증금지급

➀ 임대관리계약

(자기관리형)

②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 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업무 등을 대행

임대관리회사

입주자

임대인(집주인)

임대차 계약

임대관리계약

(위탁관리형)

월세 징수

주택관리 등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상 및 요건(주택법 제53조의2, 시행령 제69조의2, 제69조의3, 시행규칙 제31조의2)

ㅇ (등록대상) 자기관리 : 100세대 이상 / 위탁관리 : 300세대 이상

ㅇ (등록기준) 자기관리 : 자본금 2억 이상, 상근인력 2명 이상,
위탁관리 : 자본금 1억 이상 , 상근인력 1명 이상

ㅇ (전문인력)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해당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부동산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보증상품의 가입(주택법 제53조의4, 시행령 제69조의6)

ㅇ (보증가입 강제) 주택법상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와 계약하는 임대인 및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증가입 의무화

ㅇ (보증기관) 대한주택보증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으로 대주보, 서울보증이 보험상품 취급

* 보다 저렴한 보증율을 제공하는 서울보증(주)을 보증상품 취급기관으로 인정 고시(`14.8월)하여 관련업체의 영업에 유리한 환경 조성

ㅇ (보증내용) * 보증 미가입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주택법시행령 별표 13)

① “임대인 보호”를 위한 보증 ⇒ “임대관리임대료보증”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계약에 따라 임대관리업자가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보장)임대료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② “임차인 보호”를 위한 보증 ⇒ “임대관리임대보증금보증”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한 임대관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지급의무를 책임지는 보증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운용 방식: 임대관리회사는 통상 입주자로부터 수령하는 월세에서 5∼15%를 수수료로 제하고, 나머지 85%∼95%를 임대인에게 보장임대료로 지급

참고 2		주택임대관리업 영업현황

□  주택임대관리업 영업형태

ㅇ 공실의 리스크와 보증가입의무가 없는 위탁관리형 계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 (등록요건) 자기관리형: 자본금 2억 원, 전문인력 2명, 사무실 확보
위탁관리형: 자본금 1억 원, 전문인력 1명, 사무실 확보

- 신축된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건물 전체에 대한 자기관리형 계약도 증가

ㅇ `14.5월 대비 자기관리형 180 → 1,086호, 503% 증가, 위탁관리형 2,794 → 7,753호, 177% 증가하여 자기관리형 계약이 크게 증가

◈ 등록업체 수

◈ 관리실적

구 분			관리호수
지역별	수도권	자기관리	827
		위탁관리*	7,182
	지방	자기관리	259
		위탁관리	571
계	자기관리	1,086	8,839
	위탁관리	7,753

- (등록유형) 144개 등록업체 중 실적이 있는 업체는 총 46개사로 이 중 7개사는 자기관리형, 36개사는 위탁관리형, 3개사는 자기관리·위탁관리형을 모두 영업중

- (계약기간) 평균적으로 2년∼3년의 계약기간 설정

- (서비스범위) 시설물 유지관리·임대료 징수 업무뿐 아니라 업체별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쟁력 확보

* W사 : 입주자콜센터(각종 민원 및 서비스 대응) 운영,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한 화재보험서비스 제공 등

H사 : 출퇴근용 카쉐어링, 카드회사 제휴를 통한 관리비 등 할인혜택

- (수수료) 관리 수수료는 평균적으로 임대료의 3%∼6% 수준

참고 3		일본 ‘주택임대관리업’ 서비스 사례

□ 임대관리업 운영

ㅇ 일본의 경우 대형 임대관리업체 상위 10개 업체가 운영하는 312만호 중 70.8%가 서브리스(전대, 자기관리형) 형태로 운영

《상위 10개사 관리호수》

순위	회사명	관리호수(A)	서브리스관리호수(B)	B/A
1위	다이토켄타쿠	694,205	680,896	98.1%
2위	레오팔레스21	556,207	548,232	98.6%
3위	세키수이하우스	489,967	453,612	92.6%
4위	스타츠	319,767	19,569	6.1%
5위	다이와리빙	297,948	245,408	82.4%
6위	에이블	192,309	0	0.0%
7위	하우스메이트	170,657	86,211	50.5%
8위	미니테크	166,260	17,866	10.7%
9위	토켄코퍼레이션	153,936	142,681	92.7%
10위	다이세이 하우징그룹	80,058	15,002	18.7%
합계		3,121,314	2,209,477	70.8%

□ 서비스 형태

ㅇ 일본의 주택임대관리는 임대인의 의뢰를 받아 임차인 모집에서 입주자 서포트, 퇴거에 이르기까지 입주자의 생활 편의 지원

- (임대인) 임대주택의 증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자산을 대신 관리 운영하는 ‘자산관리운영’ 형태의 서비스 제공

- (임차인) 임차인의 나이·성별, 생활 수준·형태에 따른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주거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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