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10. 27(화) 총13매(본문 7, 붙임 6)
담당 부서	행복주택정책과	담 당 자	∙과장 백원국, 사무관 김승범․이상욱, 주무관 신동희 ∙044-201-4514, 4515
	행복주택기획과	담 당 자	∙과장 이재평, 사무관 장창석, 주무관 이상준․오요셉 ∙044-201-4522, 4524
	행복주택개발과	담 당 자	∙과장 이상주, 사무관 이중기, 주무관 하태아 ∙044-201-4531, 4535
보 도 일 시		2015년 10월 28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 27(화) 14:00 이후 보도 가능

10.27일 행복주택 ‘첫 입주’합니다.

- 7만7천호 입지확정, 내년 1만호 입주모집 등 입주물량 확대 -

- 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도 입주대상에 포함 -

▪ 10.27일부터 서울 4곳, 847호 입주시작

- 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은 10.27일부터, 강동강일은 12.28일부터 입주

- 10.27일, 송파삼전에서 「행복주택 첫 입주 집들이」행사

▪ 전국 128곳에서 7만7천호 입지확정

- 연내 6만4천호 사업승인 → ‘17년까지 14만호 사업승인 목표달성

▪ 내년부터 입주(모집)물량 대폭 확대

- ‘16년 1만호 → ‘17년 2만호 → ‘18년부터는 매년 3만호 수준

▪ 입주대상 확대 및 입주자 자산기준 강화

- (현행)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추가) 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

- (자산기준) 현행 공공임대에서 국민임대 수준으로 강화

1		송파삼전에서 10.27일 「행복주택 첫 입주 집들이」 행사

□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행복주택 첫 입주지구 4곳 중 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은 10.27일부터, 강동강일은 12.28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며 10.27일 송파삼전에서 「행복주택 첫 입주 집들이」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 ∼ 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송파삼전 (40호)		서초내곡 (87호)
구로천왕 (374호)		강동강일 (346호)

ㅇ 이들 4개 지구는 지하철역 인근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청소년문화센터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였다.

송파삼전은 8호선 석촌역 인근에 위치하며 청소년문화센터, 스터디룸, 주민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이 함께 설치된다.

서초내곡은 분당선 청계산역에 연접해 있으며 자활지원센터, 공동세탁실 등이 함께 설치된다.

구로천왕은 7호선 천왕역 인근에 위치하며 국공립어린이집,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경로당 등이 함께 설치된다.

강동강일은 5호선 상일동역 인근에 위치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공동세탁실, 경로당 등이 함께 설치된다.

ㅇ 이번 첫 입주 지구는 지난 7월 847명 모집에 8천8백명이 넘게 입주신청을 하여 평균경쟁률이 10 : 1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송파삼전의 경우 80 :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바 있다.

□ 행사에는 입주민,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유일호 장관,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 청소년문화센터 등 주민편의시설 관람, 장관과 입주민 환담, 신혼부부세대 집들이 순으로 진행된다.

2		‘16년 1만호 등 내년부터 입주모집 물량 대폭확대

□ 올해 847호 첫 입주를 시작으로 ‘16년 1만호, ’17년 2만호, ‘18년부터는 매년 3만호 이상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ㅇ 내년 입주모집 지구는 서울가좌, 서울상계, 인천주안 등 전국 18곳에 1만여호이며, 이중 11곳 6천여호는 수도권에 위치한다.

< ’16년 주요 입주모집 지구 >

서울 가좌 (362호)		서울 상계장암 (48호)
․(대중교통) 가좌역(경의중앙선) 연접 ․(주민편의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사회적기업, 공동육아나눔터 등		․(대중교통) 도봉산역(1․7호선) 인근 ․(주민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고양 삼송 (834호)		인천 주안 (140호)
․(대중교통) 원흥역(3호선) 인근 ․(주민편의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사회적기업, 작은도서관, 주민카페 등		․(대중교통) 주안역(1호선) 연접 ․(주민편의시설) 작은도서관, 독서실 등

< ’16년 입주자 모집일정(안) >

시기	지구
1분기	서울상계(48), 서울천왕2(319), 화성동탄2(610), 고양삼송(834), 대구혁신(1,100)
2분기	서울가좌역(362), 대구테크노(1,022), 충주첨단(296)
3분기	서울마천3(148), 의정부호원(166)
4분기	인천주안역(140), 인천서창2(680), 파주운정(1,700), 의정부민락2(812), 광주효천2(902), 대전도안(182), 익산인화(612), 김해진영(480)

3		전국 128곳에서 7만7천호 사업 진행 중

□ 젊은층 수요, 대중교통 편리성 등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부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 검증절차 등을 거쳐 전국 128곳에서 약7만7천호 입지가 확정되고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 시도별 분포현황 >

시 도		지구수(곳)	세대수(호)	시도	지구수(곳)	세대수(호)
수도권	서울	22	9,307	충 남	7	5,512
	인천	7	5,695	충 북	4	1,834
	경기	43	30,636	경 남	10	4,756
부 산		6	4,698	경 북	1	410
대 구		5	3,207	전 남	2	650
광 주		5	2,802	전 북	2	1,157
대 전		7	2,412	강 원	2	578
울 산		2	1,046	제 주	1	46
세 종		2	1,950	합 계	128	76,696

ㅇ 10월말 기준 4만4천호(70곳)는 사업승인이 완료 되었고, 이중
2만6천호(42곳)는 착공(발주포함)까지 진행하였다.

□ 앞으로 연말까지 6만4천호(누적)를 사업승인하고 ‘16년과 ’17년은
3만8천호씩 각각 사업승인 할 계획이다.

4		행복주택 입주대상 확대..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 포함

□ 현재는 행복주택 젊은층 입주대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도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

□ 우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 대한 행복주택 지원을 강화하고 예비신혼부부도 입주를 허용한다.

ㅇ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 허용(단, 입주시까지 혼인신고 완료)

ㅇ 현행 거주기간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 허용

ㅇ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넓은 평형의 행복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기회를 추가 허용

□ 또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층 주거복지를 위해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한다.

ㅇ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한 후 2년 이내(대학원생도 포함) 첫 직장을 구하는 일반적인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ㅇ 비정규직, 단기계약 등의 종료로 일시적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층(35세 미만)도 입주 허용

□ 아울러, 행복주택을 보다 필요한 젊은층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자산기준이 공공임대에서 국민임대 수준으로 강화되며 대학생은 부동산 및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만 입주를 허용한다.

< 행복주택 입주 자산기준 >

구분		현행(공공임대 수준)		⇨	변경(국민임대 수준)
		부동산	자동차		부동산	자동차
신혼부부/사회초년생		2억1,550만원	2,794만원		1억2,600만원	2,489만원
대학생		1억2,600만원	2,489만원		미소유	미소유

* 부동산․자동차 금액 기준은 매년 변동가능

□ 예비신혼부부 입주허용은 연내 법령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완료하여 내년초 입주자 모집부터는 적용할 계획이며,

ㅇ 취업준비생도 입법예고 등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내년 3월이후 입주자 모집부터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붙임자료 >

1. 행복주택사업 개요

2.「행복주택 첫 입주 집들이」 행사개요

3. ‘14․’15년 행복주택 추진현황

4. 행복주택 전국지도

5. 행복주택 입주기준 개선 관련 Q & A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 김승범 사무관(☎ 044-201-45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행복주택사업 개요

□ 행복주택 소개

ㅇ (개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

ㅇ (공급대상)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 80%, 고령자 10%, 주거급여수급자 10%

ㅇ (거주기간)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6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20년

- 다만,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 허용

ㅇ (임대료)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

< 입주계층별 표준임대료 >

입주계층	표준임대료
신혼부부, 산업단지근로자	시세의 80%
사회초년생	시세의 72%
대학생	시세의 68%
고령자	시세의 76%
주거급여수급자	시세의 60%

□ 공급계획

ㅇ ‘17년까지 연차별계획에 따라 14만호 공급(사업승인 기준)

- ‘14년 2.6만호(완료), ’15년 3.8만호(진행중), ‘16년 3.8만호, ’17년 3.8만호

붙임2		행복주택 첫 입주 집들이 행사 계획

□ 행사개요

ㅇ (행사명) 「행복주택 첫 입주 집들이」

ㅇ (일  시) ‘15. 10. 27(화) 14:00 ~ 14:35

ㅇ (장  소) 송파삼전지구 행복주택(송파구 삼전동 170-27번지)

ㅇ (주  최) 국토교통부(주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참석자) 100여명

- 국토교통부장관, LH사장, 송파구청장, 기초(광역)지자체 의원, 입주민, 지역주민 등

□ 시간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14:00 ∼ 14:02	2'	․개식선언 및 국민의례
14:02 ∼ 14:03	1'	․내․외빈 소개
14:03 ∼ 14:05	2‘	․경과보고
14:05 ∼ 14:08	3'	․기념사(LH 사장)
14:08 ∼ 14:13	5'	․축하말씀(국토부 장관)
14:13 ～ 14:16	3‘	․시루떡 썰기
14:16 ∼ 14:18	2‘	․폐 회
14:18 ∼ 14:20	2‘	․주민편의시설 관람
14.:20 ～ 14:30	10'	․입주민 환담
14:30 ∼ 14:35	5‘	․신혼부부 세대방문

붙임3		행복주택 추진현황

붙임4		행복주택 전국지도

붙임5		행복주택 입주기준 개선 관련 Q & A

1. 예비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 무주택자로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결혼을 계획 중이며,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임

□ 신혼부부의 입주자격과 동일*하나 예비 신혼부부의 소득 및 자산기준은 결혼 후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함

* 인근 직장 재직중, 결혼 합산기간이 5년이내, 청약가입, 무주택자

2. 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의 배경 및 구체적 내용은?

□ (배경)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가 어려서 이사가 어려운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 (내용) 신혼부부 입주자가 원할 경우 자녀의 수에 비례하여 2년씩 연장

ㅇ 타 계층과 동일하게 행복주택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으로 제한

3.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되는 취업준비생의 범위 및 기준은?

□ (범위) 대학 등을 졸업하고 첫취업을 준비하는 일반적인 취업준비생들과, 취업한 경험이 있으나 입주자모집 공고일에는 실업상태로 재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모두 입주허용

ㅇ (일반취준생)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 건설지역(또는 연접)에 소재한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포함)한 후 2년 이내의 무주택자(만 34세 미만)

ㅇ (재취업준비생)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또는 연접)에 소재한 직장에 다닌 경력이 있고 실업상태에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무주택자